[사진=네이버제트]
[사진=네이버제트]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업계와 정부가 나섰다.

국내 디지털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위가 신고 접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2020년 6322건에서 2021년 1만1568건으로 80%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1만1156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 한 해 수준과 비슷하다.

허 의원은 “트위터, 텔레그램, 구글 등 주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삭제) 요청에 따른 자율조치 건수가 2020년 6021건에서 2021년 1만8144건으로 늘어나는 등 정부가 의지를 갖고 총력을 기울인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업계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는 14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글로벌 테크 기업 연합체인 '테크 코얼리션(Tech Coalition)'에 가입했다. 세계 3억2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제페토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이 공통으로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테크 코얼리션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연합체다. 구글을 비롯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총 27여개 기업들이 가입했다.

네이버제트는 테크 코얼리션 가입을 통해 세계적인 IT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감지와 예방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제페토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네이버제트는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글로벌 온라인 안전 전문 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2월엔 미국 글로벌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안전 전문팀(Trust and Safety team)을 신설했다.

우선, 인공지능(AI) 기반의 음란물 검출 기술을 도입하고 욕설 필터링 및 그루밍 같은 성착취 검출 기술을 적용했으며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유해 컨텐츠 필터링 기술을 도입해 콘텐츠 검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서비스 개선도 병행했다. 제페토 앱 화면마다 신고 기능을 탑재해 부적절한 계정, 콘텐츠, 댓글, 아이템에 대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정’을 통해 ▲본인이 업로드한 콘텐츠를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을 개별적으로 선정하고 ▲1대1 대화 요청 수신 범위도 다양한 옵션을 통해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는 “테크코얼리션에 합류하며 더 안전한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과 전방위적 협력을 이어가고, 이를 통해 IT 산업 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도 지난해 12월부터 포털 다음(Daum)과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카카오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발견 시 카카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신고해 주면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하는 방침을 세웠다.

(왼쪽부터) 허성회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무관, 강정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사무관, 이여정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계장,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이정애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장, 서혜선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검사, 장성자 대검찰청 형사4과 사무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왼쪽부터) 허성회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무관, 강정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사무관, 이여정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계장,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이정애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장, 서혜선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검사, 장성자 대검찰청 형사4과 사무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정부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힘을 합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과장급)를 구성하고, 지난 1일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관계기관 협의회는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각 부처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메타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대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업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에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이 마련되어 각 부처별로 이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발생한 일명‘엘 성착취물 범죄’같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와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괄하는‘민‧관 협의회’도 구성․운영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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